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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90% 이상이 중도에 포기·탈락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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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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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확보 등 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3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사업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LH에 8년 이상 장기간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두 가지가 있다.

건설개량형 사업은 2015년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집주인에게는 안정된 임대소득을 제공하고, 대학생, 독거노인 등 1인가구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됐다

매입형 사업은 2016년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라 재정투입 없이,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시범사업과 올해 본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개량형 사업의 경우 작년 시범사업에 1,321건의 신청됐지만, 실제로 사업이 확정된 것은 6동 50가구에 불과하다.

올해도 8월말까지 1,895건의 신청 가구 중 현재 15%인 275건만이 심사 중에 있다.

매입형의 경우도 작년 시범사업에 800건을 목표로 했지만, 신청 가구는 296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신청 가구의 5%인 14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268가구가 신청했지만, 손익상담을 완료한 가구는 18건으로 겨우 7%에 불과하다.

LH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자 올해부터 집주인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임대료를 시세의 85%로 인상해주고, 기금지원도 강화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작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집주인의 신청 자체부터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신청했더라도 대부분 중간에 집주인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부적합 사유로 탈락하는 등 선정과정에서 대부분 무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사업의 경우도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근본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수익성 불만으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사업초기 과도한 공사비 지출 부담, 시세 85%에 따른 저소득으로는 수익성이 기대에 못미쳐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소득이 없는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시세 85% 수준은 그렇게 저렴하게 느껴지지 못해 입주율이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소유는 민간이 하지만 관리는 공공이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거복지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새정부의 주거공약인 공공지원주택 20만호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에 적합한 주택 확보, 운영방식 개선, 집주인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조건 개선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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