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3일 LH 국정감사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LH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 비주택)에 거주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이후 2015년까지 10년 만에 전국의 비주택 거주 가구 수는 6만 5천여 가구에서 48만여 가구로 무려 7.4배나 증가했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과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에 거주하는 신주거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거안정, 자활기반 마련 및 주거 상향이동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움막·컨테이너 등,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653호)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5% 범위에서 공급량이 결정된다.

또한, 2011년 7월에 발표된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에서는 연 평균 2,000호 가량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LH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3년 이후 지난 5년간 주거지원사업으로 공급한 실적은 3,850호로 연평균 770호로 목표치의 38.5%에 불과하고, 2016년 기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급 물량의 2.4% 수준이다.

안호영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이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공급량을 업무처리지침상의 최대치까지 확대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주택 거주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를 위해 최소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15%를 주거취약계층에게 할당해 빠르게 취약계층의 주거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보편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미래 세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아동 가구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