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부지 36,751호 민간 매각

LH가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LH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행복중심도시 6,207호, 하남 미사지구 5,258호 등 공공임대주택(10년) 부지 3만 6,751호를 민간에 매각했다.

매각 규모는 51필지 2,182천㎡이며, 매각가격은 2조 4,427억원이다. 

LH는 국토부가 지난 2014년 12월 마련한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41.3만호에 해당하는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따르면, 분양 주택부지(18.7만호) 중 5만호를 민간에 매각하되, 임대주택 부지(22.6만호)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수요확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보유하기로 했다.

그런데, LH는 미착공 공공주택부지 해소과정에서 당초 임대주택 부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원칙을 정했음에도 공공분양주택 부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10년) 부지도 민간에 매각한 것이다.

결국 LH는 미착공 부지 장기 보유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부채감축을 이유로 원칙을 어기고 당초 매각 계획에 없던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3만 7천호나 민간에 매각한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LH의 고유 기능이다. 그런 면에서 LH가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새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적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