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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건설사 ‘로또’로 전락한 공공택지 매각 금지해야”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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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08: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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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 같은 날 조성한 공공택지, 아파트값 두 배 비싸
-30평형 아파트 평당 1,000만원, 한 채에 3억 비싸다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이 서울 공공택지지구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같은 시기, 같은 입지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은 두 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의원은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얻은(수용한) 땅인 공공재를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 먹잇감으로 제공했다. 정부는 땅장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확보한 공공의 땅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해야한다”고 말했다.

2010년 LH공사는 서초 A2 우면동에 평당 1,02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의 시작이다.

그러나 서초 A1택지를 민간에 매각했으며, 울트라건설은 1년 후 같은 택지지구 내에서 2배 비싼 1,9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강남 세곡지구의 경우 LH공사는 2011년 평당 980만원에 공급했으나, 삼성물산은 2배가 넘는 2,000만원에 공급했다.

또 지난 8월 호반건설은 강남 세곡보다 보상한 땅값이 저렴한 할 것으로 보이는 성남고등에서 평당 1,800만원에 분양했다.

공공이 분양한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대로 민간이 공공택지에 분양한 분양가의 절반가격이었다.

공공이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면 소비자는 아파트를 30평 한 채에 3억 더 비싸게 분양 받는다.

가격 차이가 큰 원인을 분석 해보니, 토지비용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차이가 매우 크다.

   
 

LH공사의 경우 평당 600만원 미만인데, 민간은 평당 670만원에서 최대 830만원으로 직접비에서만 최대 230만원, 평균 1백만원이 비쌌다.

특히 민간은 간접비가 최대 370만원으로 매우 비싸게 나타났다. 울트라건설의 경우 직접비는 LH공사보다도 100여만원이 낮은 366만원이었으나, 간접비가 직접비보다 많았다.

정동영의원은 “공공재인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LH공사 등 공기업이서민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땅장사에 몰두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정동영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입법 발의 한 바 있다.

정동영의원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평당 500만원의 건축비를 감안할 경우 30평 아파트를 1.5억원 수준에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의원은 “부풀려진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봤자 결국 거품을 더 키울 뿐이다.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공공재 매각을 금지시키고 공공은 건물만 분양하고, 택지는 공공이 보유해야 한다. 독점개발권과 강제수용권한 그리고 용도변경권한 등 3대 특권을 보유한 공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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