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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에서 업무 총괄은 무리 지적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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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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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전쟁대비업무를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전쟁대비 비군사분야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의 비상대비정책국이 전담하고 있다.

2008년 이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했었으나,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상대비정책국은 충무기본계획의 조율부터 매년 비상대비물자 동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전쟁대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지금의 '국' 단위의 부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비상기획업무를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부개편 시 이를 감안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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