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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학생 외면 받는 방과후학교, 종합적 대책 필요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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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2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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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5년 만에 약 147만 명 감소해

- 과도한 수수료와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 원인으로 보여

- 유 위원장 “강사료 현실화와 위탁 운영 제제 등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갈수록 참여 학생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학교 중 99.6%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학생의 58.9%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최근 5년 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에 참여하는 학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의 방과후학교 운영 비율은 2012년에서 2015년 까지 99.9%를 유지했고, 최근에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전체 학생 대비 참여 학생 비율은 2012년 71.9%에서 58.9%로 급격히 감소했다. 학생 수 기준으로는 약 147만 명이 감소했다.

참여 학생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학교 사업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관련법도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실상의 공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실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학교에서 행정상 편의를 목적으로 업체에 위탁 하는 것 역시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다.

위탁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와 검증되지 않은 강사 채용문제, 불법 위탁 등 비리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방과후학교 강사 단체는 위탁 업체가 30%까지도 위탁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법인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 불법 위탁한 사학이 적발되기도 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사실임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이 떨어져 사교육과의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갈수록 방과후학교 운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위탁 업체 수수료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자료조차 없을 정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에 대한 아무런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료만 가지고는 경쟁력 있는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료를 평균 4만원대로 현실화하고, 과도한 위탁수수료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등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워 사교육 대안이라는 정책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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