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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문재인 '소득주도성장' 불로소득이 주도해선 안 돼"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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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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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후 강남 아파트 1억 2천 올라"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이 박근혜 탄핵시점을 기준으로 탄핵 후 6개월(2017.03~2017.08말)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화를 경실련과 부동산 뱅크 등의 자료를 기초로 집계한 결과, 박근혜 정부 4년 상승률의 절반(46%)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강남의 경우 반년만에 아파트값이 평당 약 400만원 올랐다. 탄핵이 이뤄지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강남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2천만원(30평 기준)씩 올랐다. 집이 세 채인 사람은 반년만에 약 3억6천만원을 불로소득으로 늘렸다.”며, “지난 반년 동안 근로 소득엔 변동이 없는데, 불로소득만 수억씩 늘어났으니, 누가 사업하고 누가 땀 흘려 일하겠는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불로소득이 주도를 해서는 안 된다.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 적폐 청산은 헛구호”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부동산뱅크의 시세자료를 통해 서울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시세변화를 추적한 결과, 탄핵 6개월간 강남은 평당 400만원, 강북은 158만원 상승했다. 30평 기준 강남은 1.2억, 강북은 5,000만원 상승한 셈이다. 

   
 

서울의 주요단지 아파트값 평균은 박근혜 정부 취임초 평당 2,718만원이었다. 그러나 정권말에는 평균 3,344만원으로 626만원 상승했다. 탄핵 이후에 277만원이 상승 약 44%에 해당한다.

강남권이 4,525만원에서 4,921만원으로 396만원 상승했으며, 강북도 2,162만원에서 2,320만원으로 158만원 상승했다. 특히 강남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고 주택의 급격한 상승이, 강북은 50조 도시재생 뉴딜 등 문재인정부의 개발 공약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지역은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올해 2월 24억원이던 30평형이, 8월에 26억 7,000만원으로 2.7억원이 상승했고,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은 25억에서 29억으로 4억 상승했다.

강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계주공7단지 25평은 2월 3억원에서 지난달 3억 6,500만원으로 20% 넘게 상승했다. 마포 공덕래미안2차 33평도 6.2억원에서 6.8억원으로 6,000만원 상승했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위해 8.2대책 등 3번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50조원 뉴딜 정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빼는 공급가격 정책은 전무했다”며 “소비자들의 대출만 규제할게 아니라 재벌건설사 특혜위주의 공급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킬 정책으로 “‘후분양제도’와 ‘공공분양정책’ 등 개혁적 공급 정책”을 꼽았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내 놔도 아파트값이 뛰는 것은 불신 때문이다” 며, “시민들은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게 놔두질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가 투기세력을 비호해 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진 자들의 눈치 보기로 찔끔 대책을 남발 하는 것으로는 지금의 상승세를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제와 같은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할 뿐 아니라 분양권전매와 같은 투기요소를 차단하는 정책이다”며,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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