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가중시킨 ‘제2의 누리과정 예산’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의 공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25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 사업에 총 106조 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중 중앙정부가 80조 7,282억원(75.6%), 지방자치단체가 25조 9,623 억원(24.4%)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5대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5대 복지사업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5년 간(2018년~ 2022년) △아동수당 13조 3,610억원 △기초연금 81조 7,637억원 △장애인연금 5조 1,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0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 9,983억원 등 총 10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동수당 3조 7,729억원 △기초연금 19조 774억원 △장애인연금 1조 7,023억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 1,889억원 등 25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