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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새만금개발청, 실무급 과장 근무기간이 1개월이라니…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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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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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이상 필수보직 기간 분석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공무원 필수보직기간이 평균 1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받은 '사무관급 이상 필수보직 재직기간 및 인사교류 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2017년까지 4년간 새만금개발청을 거쳐간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인원은 총 84명이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파견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이를 세분화하면 새만금개발청 재직 기간이 1년 미만 41명, 1년 이상∼2년 미만 23명, 2년 이상∼3년 미만 13명, 3년 이상은 7명이었다.

직급별 보직기간을 보면 4년간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4번 바뀌었는데, 그중 3명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었고, 2명은 새만금개발청을 끝으로 퇴직했다.

국장급도 9번이나 바뀌었는데, 보직기간 1년 미만이 3명, 2년 미만이 5명이었고 그나마 필수보직기간을 채운 공무원은 1명뿐이었다.

실무책임자인 과장급은 무려 52명이 거쳐갔는데 부서별로 최소 4번에서 최대 7번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과장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총 34명으로, 업무 파악도 못하고 근무를 한 꼴이다. 여기에 과장으로 최소 근무기간이 1개월인 공무원도 2명이 있었다.

역설적으로 잦은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전임 이병국 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돼 지난 7월 물러날 때까지 최장수 재직기록을 세웠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고,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옮겨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잦은 인사이동이 새만금 업무에 지지부진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1년 미만 재직자는 주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부서로 복귀한 경우, 또 정년을 앞두고 그만둔 경우를 보면 새만금개발청의 정부 내 위상과 새만금정책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씁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필수보직기간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해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주요 실무부서장들이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인사가 만사' 라는 말처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하고 능력 있는 내부 인력을 승진시키는 인사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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