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한‘한국형 철도산업발전 마스터플랜’수립해야 !
- 박근혜 정부 <철도산업 발전방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공식 폐기해야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 신안산선 건설,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공성 강화한 새로운 철도정책방안 수립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은 10월 12일 문재인 새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철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한국 철도산업의 문제점을 철도공사의 장기독점에 따른 경쟁력 부족과 비효율성에서 찾고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서고속철도(SRT)의 출범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수서고속철도를 민간에 넘겨주려 했으나, 고속철도 민영화에 대한 강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KTX 민영화를 중단해야만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경쟁체제 도입,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해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2013년 12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철도공사가 출자하는 별도의 자회사 SR에게 수서고속철도의 운영을 맡겼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SRT는 상호승차권 발매, 저가 차량임대, 투자자 수익률 보장 등 국토부로부터 갖가지 특혜를 받으며 흑자노선인 고속철도만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철도공사는 매출액과 순이익이 떨어지는 등 경영이 악화되면서 일반철도와 벽지노선 운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SRT 개통 이후 수서역을 이용하는 강남지역의 주민만 10% 싸게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등 강남북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볼 때 SRT 분리가 결과적으로 철도공공성을 후퇴시켰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철도공사와 SRT의 이른바 철도 수평통합 논의를 연말로 미룰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 공약인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SRT 분리에 이어 지난해 7월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신안산선,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민자철도사업에 약 19.8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토부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청하고, 신안산선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6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B/C가 0.3으로 민간이 제안한 방식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자 정부고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평택~오송 사업은 한국 철도의 대동맥이자 황금알을 낳는 수익노선으로서 민간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추진과정에서 잡음과 문제가 불거진 신안산선 사업도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국가기간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내걸었다. 국가기간교통망, 특히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SRT 분리, 민자사업 확대 등 철도민영화 정책의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SRT 분리와 민영화 정책의 폐기와 철도망 구축과 안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한국형 철도산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새로운 철도정책의 수립은 국토부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회, 철도노조,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가 참가하여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