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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RIR '이명박정부 가장 많이 상승, 박근혜정부 최고'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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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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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의원실 · 한국도시연구소, 역대정부 임차가구의 RIR 분석 결과 공개

- 이명박 정부 때, 2인 이상 임차가구 RIR 6.6% 역대 최고 상승

- 박근혜 정부 때, 2인 이상 임차가구 RIR 22.7%로 역대 최고 수준 기록

역대 정부 중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는 10월 1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역대 정부에서의 2인 이상 임차가구와 2인 이상 청년 임차가구의 월소득과 주거비 부담(보증금 포함)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역대 정부가 출범한 연도와 끝나는 연도의 2인 이상 임차 가구의 가처분소득, 주거비, RIR을 살펴본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6.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박근혜 정부의 RIR은 22.7%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가처분소득이 550,184원, 주거비가 65,284원 증가하여 RIR은 0.3% 감소한 12.5%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이 457,103원, 주거비 가 48,633원 증가하여 RIR은 0.7% 감소한 12.9%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가처분소득이 445,706원, 주거비가 34,602원 증가하여 RIR은 1.2% 감소한 13.0%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이 598,790원, 주거비가 290,340원 증가하여 RIR 6.6%가 증가한 20.8%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처분소득이 144,839원. 주거비가 75,852원 증가하여 RIR은 1.3% 증가한 22.7%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인 이상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늘었으나. 5년 동안 주거비가 30만원 가까이 증가해 RIR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인 이상 임차 가구의 RIR이 처음으로 20%를 넘은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역대 정부별로 정부가 출범한 연도와 끝나는 연도의 2인 이상 청년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 주거비, RIR 살펴본 결과 2인 이상 청년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박근혜 정부 때 절대적으로 감소해 주거비 부담은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가처분소득이 540,606원, 주거비가 62,761원 증가하여 RIR은 0.5% 감소한 12.5%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이 475,671원, 주거비 가 63,582원 증가하여 RIR은 0.1% 감소한 13.4%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가처분소득 이 441,442원, 주거비가 53,985원 증가하여 RIR은 0.2% 감소한 13.3%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이 580,353원, 주거비가 254,566원 증가하여 RIR 은 5.4%가 증가한 20.1%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처분소득은 108,648원 감소하고 주거비는 148,543원 증가하여 RIR은 5.2% 증가한 25.0%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나. 5년 동안 주거비가 약 30만원 가까이 증가해 RIR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2인 이상 청년 임차가구의 RIR이 처음으로 20%를 넘은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2인 이상 청년 임차가구에서도 2인 이상 임차가구와 비슷하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RIR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2인 이상 청년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 2인 이상 임차 가구의 RIR이 1.3% 증가한 것에 비해 2인 이상 청년 임차 가구의 RIR은 5.2%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인 이상 청년 임차 가구의 RIR은 25.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새정부에서는 세입자 등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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