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하고 주거복지 확대 및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은 10월 12일 4대강사업, 뉴스테이, 철도민영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토부 3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3대 적폐를 청산하고 서민주거 복지 확대 및 철도와 도로 등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의 적폐와 문제점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토교통 분야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는 4대강 사업과 뉴스테이, 그리고 철도민영화이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22조원의 아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고,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와 수자원공사의 경영부실, 막대한 관리유지비 등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과 토지 등 공적 자원을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과 건설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반서민적 주택정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SRT 분리, 철도와 도로 등 민자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교통정책의 공공성이 악화됐다.

안호영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의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4대강 사업, 뉴스테이, 철도민영화로 대표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뉴스테이 사업을 폐지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의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철도공사와 SRT의 이른바 수평통합, 민자사업의 최소화,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등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안호영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서민주거복지 강화 및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며,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