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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업·농촌 5대 당면 문제 해법 제시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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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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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서 신음하는 농촌 고령 임대농에게 ‘효자수당’ 지급 제안

-쌀값 현실화 위해 정부 100만톤·농협 200만톤 매입해야

-농업예산 국회 심의 단계서 1조~1조4천억원 증액 당연

-근본적 해결책 제시…‘민생국감’ ‘대안국감’ 포문 열어

국회 김종회의원(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이 국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촌 고령 임대농과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등 농업 농촌의 5대 당면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50여년간 농촌을 지켜온 농업 전문가로서 단순한 실태 파악과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민생국감’과 “대안국감‘의 포문을 열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평가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농업-농촌 당면 5대 문제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을 날카롭게 몰아 붙였다.

그는 “고령 임대농이란 통상 3ha 이하의 농지를 임대하는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면서 “평균 2ha(6천평, 5필지)를 소유한 고령 임대농의 연 평균 수입은 2016년 기준 625만원((5필지*80㎏ 산지가12만5천원*10가마)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보건복지부) 기준 2015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261만원임을 감안하면 고령 임대농들은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 임대농을 자녀가 봉양할 경우 어른 한 분당 50만원씩의 ‘효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5필지 기준 농지 임대료 625만원과 매달 50만원씩 12개월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600만원을 합해 2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 육박하는 1225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과 관련, 김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72만톤 시장 격리(공공비축과 해외공여용 쌀 35만톤+플러스 알파 격리량 37만톤)로는 80㎏ 쌀 기준, 15만원선 가격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공비축과 해외공여용 35만톤을 포함해 정부의 매입량을 100만톤(플러스 알파 격리량 65만톤)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작년 수매물량인 180만톤의 10%를 더해 200만톤을 농협중앙회가 매입해야 쌀값을 15만원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한 홀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김 의원은 “2018년 정부안 기준 국가예산은 전년에 비해 7.1% 증가한 반면 농식품 분야 예산은 불과 0.1% 느는데 그쳤다”며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농식품 예산을 1조에서 1조4천억원 가량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농식품부야 2017년도 예산은 19조6221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1%를 대입하면 1조3931억원, 즉 1조4천억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쌀값 현실화를 위한 65만톤 플러스 알파 시장 추가 격리를 위해서는 최소 9000억원(1만톤당 매입비 및 관리비 14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이밖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도입 후 국내산 농축산물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해법으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5만원으로 묶인 선물 상한액을 국내 농축산물의 경우 7만원 또는 1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어촌 상생기금과 관련, 김의원은 “연간 목표 조성액이 1천억원인데 올 현재 56억원을 모금하는데 그쳤다”며 부족분을 정부가 충당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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