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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63만원 내고 3000만원 혜택, 로또맞는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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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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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적자 5년간 6,624억

- 가입자 2013년 162,265명 → 2016년 248,479명으로 1.5배 증가

- 비급여 확대 시 특정질환 치료 위한 단발성 가입 증가 우려

- 건보재정 건전성 위해 외국인 가입조건(최소 체류기간) 강화 필요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지적자가 5년간 6,624억원에 달해 특정치료를 위한 단발성 건보 가입이 증가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결핵 치료를 받은 한 외국인 가입자는 6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3000만원에 가까운 보험혜택을 누려 로또에 맞은 듯한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최근 5년간 6,624억의 보험급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 2012년 270억원 △ 2013년324억원 △ 2014년 456억원 △ 2015년 601억원 △ 2016년 749억원 △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에 불과한 반면, 공단부담금은 △ 2012년 1,143억원 △ 2013년 1,261억원 △ 2014년 1,559억원 △ 2015년 1,843억원 △ 2016년 2,424억원 △ 2017년 7월 1,329억원으로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6만 2,265명에서 2016년 24만 8,479명으로 1.5배가 증가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결핵의 경우 건강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본인부담금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는 질병이다.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되면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자가 급증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더욱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인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일본(1년)이나 대만(6개월)의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시 직장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직장 피부양자는 경과기간없이 신청일로부터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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