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케어 30.6조원 재정투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우려

- 보장성 강화의 성공은 비급여 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좌우

- 의료전달체계 종합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 관점의 접근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년도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의정활동을 준비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결조건 및 정책방향에 대해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정책보고서이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라 불리우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은 비급여 관리체계의 구축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2가지 전제조건에 달려 있다”며 “병상자원의 공급과잉,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및 대형병원 쏠림, 일차의료 약화 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30.6조원의 재정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선결과제인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3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재원조달계획과 관련하여 30.6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3.2%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비급여 발생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신포괄수가제도의 200개 의료기관 적용 등으로는 비급여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2장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진단’에서는 여러 통계수치의 제시와 함께 과도한 시설과 장비, 부족한 의료인력,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일차의료 약화 등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그간의 노력 및 한계’에서는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며 상당 수의 과제가 여전히 실행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제4장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에서는 의료전달체계 종합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 관점의 준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지속적 운영, 건강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양질의 일차의료의사 양성 및 일차의료모형 개발, 과도한 병상자원의 축소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