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농촌태양광, 2020년까지 1만호 달성 목표, 올해는 1천 가구 추진했으나 단 34가구에 불과

- 정운천 의원, 농촌태양광 사업은 1) 농가소득 등 농업 문제 해결 2)신․재생에너지 확대, 3)일자리 창출, 4)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가능한 일석 사조의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

- 정 의원 “문재인 정부의 3020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농촌태양광 사업에 적극 나서야”

농촌태양광 전도사로 불리고 있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산업부에게 제안하여 본격 추진되고 있는 농촌태양광 사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한 결과, 당초 올해 목표 일천가구에서 태양광 발전이 진행되고 가구는 34가구에 그치고 있어 당초 목표했던 1천 가구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34가구 중, 실제 준공을 마친 가구는 단 1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는 농민이 소유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발전 사업으로서 ‘농촌태양광’ 전도사인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이 20대 국회 개원 후부터 끊임없이 필요성을 제안해왔다.

동 사업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와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고 농가의 자생적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영세한 농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농촌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와 은퇴 귀농인들에게 새로운 귀농모델을 제시하여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라고 예측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농촌태양광’ 사업을 전격 추진, 올해 1천 가구 보급을 목표로 2020년까지 총 1만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국 설명회 등을 추진해왔다.

사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사 속에서 지난 4월과 7월, 각각 충북 청주시와 전북 진안군에서 농촌태양광 착공식과 준공식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지만, 결국 34가구에 불과한 참담한 실적만이 남게 되었다.

특히 준공식을 진행한 전북 진안군 한 농가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태양광 패널 등의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나온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천 가구 중 불과 34가구에 불과한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인지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본 의원이 계속해서 제안한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사업은 1) 농가소득 등 농업 문제 해결 2)신․재생에너지 확대, 3)일자리 창출, 4)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가능한 일석 사조의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