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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과거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 적폐 청산 주력”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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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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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상세공개 법안 이어 후분양제와 적정임금제 도입 관철에 총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과 자산 불평등 심화의 본류인 터무니 없는 집값만큼은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아파트 등 집값 거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은 더 오르고, 현재의 터무니없는 집값 거품을 빼는데 필수적인 강력한 개혁적인 부동산/주택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12일 진행될 예정인 국토부 국감에서는 다음 크게 우선 4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와 대안 제시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① 현재의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분양제 대신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 즉각 실시를 제기할 예정이다. 

후분양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말인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된 제도로서, 그동안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다.
 
②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만연된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제도 도입 문제이다.

 최소한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임금만큼은 국가가 직접 지급해 저임금과 체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③ 불공평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과표(공시지가,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주택소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최소 시세 반영율이 80%이상이 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④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청년주택 사업을 분석하여 개발이익 관련 특혜 문제를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해 국토위 상임위 통과한 분양원가 상세공개 관련 법안의 후속으로 후분양제 도입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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