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효천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공정율 80% 이후 후분양 실시하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효자 3·4동)은 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 중 1개 블럭에 공급예정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공정률 80% 후분양임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월 LH공사는 2019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블록인 A3블럭 부지에 818세대 임대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큰 목돈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LH공사는 2014년부터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해 LH 자체부담금을 낮추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LH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본(리츠)를 더해 운영하는 주택사업을 말한다.

즉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는 부동산 리츠사업화 한 것이다.

문제는 공공임대리츠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LH공사의 부채감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됐으며, 결국 서민주거 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복지민영화라는 우려스러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주효천지구 A3블럭에 건설예정인 10년 공공임대리츠 역시 주식회사 HNF 제11호 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사이다. 효천지구에는 72㎡, 84㎡의 중소형 818세대가 임대분양 될 예정이다.

대략적인 임대분양 일정을 보면 2017년 10월 모집공고가 나오고, 12월 계약이 이루어지며, 2019년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문제는 12월 계약 시 임대보증금 등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는 사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이다. 집을 분양받아 사는 것이라면 계약금, 중도금 등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10년 계약을 통해 빌려 쓰는 임대주택을 2년 전에 먼저 보증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실정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중시하는 처사이다.

현재 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리츠는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의 산정과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미 2015년 12월 이미숙 의원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채 민간 즉, 대기업 건설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친기업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효천지구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16년 12월 말 후분양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서울 SH공사의 경우 오세훈 시장 당시인 2007년 도입돼 80% 준공 후 분양으로 시작해 현행 60%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세부공약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전환’을 내 거는 등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분양 방식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LH는 전주 효천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동주택 건설 공정률 80% 이후 후임대분양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조그만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소비자는 직접 매장에 가서 보고 만져보고 산다. 하물며 집이다. 10년을 살지 아니면 20년, 30년을 살게 되는 게 집이다. 주택 소비자는 직접 집을 보고 살 권리가 있다.

2년도 지난 뒤에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 그것도 빌려 쓰는 임대주택에 살고 싶으면, 2년 전부터 줄서서 돈부터 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먼저 빚지고 살라는 말 밖에 안 된다.

전주 효천지구 10년 공공임대리츠는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후 임대분양으로 공급돼야 할 것이다.

전주시장 또한 지자체장으로서 무주택 전주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