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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국민의당 예산정책협, 국가예산확보 협조 약속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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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4: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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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전북도간 예산정책협의회가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국가예산확보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박주원 최고위원, 김관영 사무총장, 김종회 도당위원장, 전정희·임정엽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

 전북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됐다. 최근 한옥마을 관광지로, 탄소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는 등 발전의 기미도 일어나고 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2년 이상 노력하여 2023년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 개최에 성공했다.

앞으로 6년 동안 잘 준비하면 대회도 성공하고 전라북도 발전에 기폭제로도 활용이 가능한 대회로 본다. 국민의 당에서도 많은 사랑과 지원을 부탁한다.

앞으로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위원회도 구성해야 하며 현장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 협의해 가며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그때마다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

새만금 SOC 조기구축이 절대적. 공항, 항만, 도로, 철도가 해당된다.

최근 전북 몫 찾기 운동을 벌였고 도민들도 같은 심정으로 동조했다. 낙후과정에서 빼앗긴 느낌 해소에 주력했다. 최근 회복의 기미 상당부분 보이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전북자존의 시대로 가려는 게 전라북도의 최근 이슈다.

한국은행의 화폐수급도 광주대전으로 다녔는데 불과 얼마 전 전북 몫으로 돌아왔다.

감정원 지사 하나도 유치 안됐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어 도민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조금 더 속도를 가미해서 많은 부분이 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다. 지덕권산림치유원, 동학동민혁명기념공원, 전라도 새천년 공원, 등 확실한 정부지원방안이 없다.

전라북도의 자존심과 관련된 사업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당에 도민들이 고마운 생각을 가질 것이다.

<안철수 대표>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시작하며 동남축을 주축으로 발전했다. 이제 3만불 문턱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발전하려면 이제는 서남축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거기에 전북의 역할이 아주 크다.

오랫동안 전북의 여러 가지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투자들이 이미 많이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전주의 탄소밸리, 익산 식품산업클러스터, 새만금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래전략기지를 조성, 전주의 한옥마을 포함한 백제역사문화벨트 조성 이런 부분은 4차 산업 혁명시대와 맞춰 아주 유망한 인프라들이다.

추가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까지 됐다.

여수가 몇 년 만에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다. 1200만명이 방문한다고 한다. 숙박 등 제반시설이 잘되어 있어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여수수산시장이 새롭게 개장하며 2배 이상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인프라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여수 엑스포였다.

마찬가지로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많은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면 잼버리대회 기간과 이후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기대한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설계가 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잼버리관련, 새만금 인프라 구축 예산 미흡하다.

전북도청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의당 7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예산에 임하고자 한다.

<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

2018년도 전북목표 국가예산 확보액은 6조 5천억원 이상이다. 정부안은 6조 백억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회심의 단계에서 약 4천9백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새만금 SOC 구축을 통해 2023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새만금 남북, 동서도로, 국제공항, 신항만 대야철도 등 6개 사업과 관련된 2천 9백억원 가량도 증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탄소진흥원 설립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전라북도 현안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법률의 제개정에도 박차를 다하도록 하겠다.

저와 국민의당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

저와 국민의당은 전북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당리당략을 초월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뛰고 있으며, 이런 신념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전북도민당, 도민애민당 소속일 뿐이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전북도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정례회, 비정례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역대 최강의 팀워크를 선보이도록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당 전북도당과 저의 사무실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726호실, 전북국회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질의 응답】

<김관영 사무총장 질의>

국가예산 작년보다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새만금 SOC 6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안 반영안은 2665억 정도로 반영됐다. 당초 요구보다 한참 못미침. 밀도 있는 논리를 세우고 국회에서 일부 감액하고 우리 것 증액하려면 예산실에 있는 정부의 증액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예산실 설득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각 사안별로 타킷팅해서 큰 폭의 증가가 가능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설득해야 한다. 예결위원으로 조배숙, 김종회 의원님이 들어갈 것이다. 두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심사반영 되도록 힘쓰겠다.

도정현안 관련 법률 제개정건 관련,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꼭 통과가 되어야 한다.

법 통과는 국회 몫이고 다음 주부터 법안소위가 집중되므로 각 상임위별로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담당국장님이 해당 상임위 위원을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될 법률안 리스트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이 각 상임위별로 200개 300개씩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전부 심의하고 처리할 수 없다.

해당 상임위별로 법안소위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우리당의 위원들이 법안소위 또는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설사 없다고 하면 저나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선적인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목록에 넣어서 10월 국회, 11월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저희도 관심을 갖겠음. 도에서도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송하진 도지사 답변>

국회차원의 문제가 남았음. 상임위, 예결위 거치면서 최종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논리개발하고 때로는 힘도 쓰면서 노력하겠다.

법률제개정 리스트에 들어가야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안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이 제안했던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국민의당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

<김종회 도당위원장 질의>

전북은 1차 산업 위주의 농도인데, 다른 예산증액에 비해 농업예산은 0.03% 53억만 증액됐다. 전체 예산 7.6% 증액에 비하면 엄청나게 축소됐다고 본다,

농업예산 축소중에 농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배수 문제다. 지사님께서도 용배수 문제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어업문제다. 전라북도 어획고가 작년대비 32.3%가 축소됐다. 가장 큰 원인은 새만금 방조제로 새만금 내부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만금 외측에서의 세목망이라는 모기장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후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기존에 잡히지 않던 멸치떼가 서해안에서 많이 북상하는데 경상도의 근해어업권자들이 우리 연안에 와서 싹쓸이해갔다.

법상 고창, 부안, 군산 등등 어민들이 세목망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내 텃밭에서 이루어지는 멸치어장을 타 시군에게 빼앗기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추락된 전북의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 대체어장을 허가해야 한다. 인허가권자가 지사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 내부에서 조업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어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목망 사용 또한 허가권자가 지사임. 그런데 해수부에서 이 부분을 쥐고 있다. 지사님이 해수부에 허가권자가 우리 도라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보여준다면 사상초유의 어획고가 추락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송하진 도지사 답변>

삭감이라기보다 덜 증액이 된 것이다. 전북은 삼락농정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때보다도 농업예산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적어도 국가가 안하면 도라도 해서 농민들에게 힘을 보태겠다.

멸치 문제도 해수부가 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 법을 개정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대체어장은 과거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아직도 해결을 않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내측의 불법적인 어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외곽의 대체어장 문제도 지금은 기획재정부 등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풀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하겠다.

<박주원 최고위원 질의>

새만금 개발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만금 농생명단지 전력시설 지중화는 국가에 대한 건의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중화해야 한다. 시화호 간척지 1,200만평이 놀고 있다.

 공중화된 전력시설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송전선로들이 공중으로 만들어져 있어 약 10~20년 동안 한전을 상대로 지중화해달라고 하는데도 실현되고 있지 않다.

공중화해서 만든다면 제2의 시화호 사태가 전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관계공무원들이 하나의 견본으로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송전선로 문제를 공부하면 전라북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송하진 도지사 답변>

새만금 지중화문제는 이런 시대에 공중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명품을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새만금에 전봇대를 세워가면서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얘기다.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일단 버티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힘을 부여해서 나중에 계기가 생기면 기재부 등에 얘기를 해주면 외부에서 얘기해주면 훨씬 더 힘이 될 것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해주시기 바란다.

<장진영 최고위원 질의>

경북영주는 사업비도 훨씬 크고 면적도 넓은데 전액 국비로 진행. 그런데 이름도 비슷하고 사업취지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데 경북영주는 전액국비고 전북은 50%를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지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국가의 논리는 무엇인가?

경북 영주는 완성돼서 운영 중인 상황이다. 전북은 늦은 것도 억울한데 부담까지 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이것은 형평의 문제, 차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므로 세게 밀고 나가면 될 것 같다. 국민의당도 열심히 지원하겠다.

<송하진 도지사 답변>

이런 사업들이 동부권의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산림지역이다 보니 개발에 대한 욕구도 훨씬 강하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같은 것들 어떻게든지 성사를 이뤄야 겠다 생각한다.

지난번 세계태권도 대회 등을 치른 이유도 동부권 개발을 앞당기는 측면을 갖고 있어서 다행히 성공적으로 치렀다. 도는 동부권 개발을 위한 3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 등을 검토해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철수 대표>

국민의 당 핵심에 전북의원들이 있음. 김관영 사무총장이 국민의당 전체의 살림을 맡고,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국민의당의 정책전반을 지휘하고 있다.

예결위에 조배숙, 김종회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 오늘 자리가 귀중한 자리다.

국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농업과 수산업 예산이다. 저는 예전부터 농업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금 현재 외국에서 곡물수입해오는 것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 농업 내버려두고 외국에만 의존하다가는 정말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현재 전세계인구가 70억명인데 2050년되면 90억명까지 늘어난다. 또 한편으로는 이상기온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지금 당장은 국제 곡물가격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쌀지 몰라도 자칫하면 조만간에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럴 때는 식량무기화가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부딪힌다. 전세계 국가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률이 OECD국가 꼴찌다.

예전부터 저는 에너지만 장기수급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식량 장기수급계획도 국가가 책임지고 세워야 한다고 얘기해왔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예산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전체적으로 7% 국가예산이 느는데 농업예산은 사실상 제자리, 수산업예산은 줄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예산도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는데 국민의당이 앞장서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는 만큼 농업과 수산업이 중요한 산업인 전북도 거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관심가지고 있는 것이 익산 식품산업클러스터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굉장히 좋은 예 아닌가. 수십억달러매출을 올리고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저는 익산에서 제대로 발달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는 모범케이스가 되도록 희망한다.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다. 내일 아침 두 번째 현장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 국민의당이 제대로 역할 하겠다.<워딩 자료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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