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간담회 가져
- 유 위원장,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 확충 등의 지원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6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 주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과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의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병욱, 전재수, 장정숙 의원 등 국회 교문위의 여야 의원들과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등으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국공립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학법의 제정 ▲국공립대학교에 대한 재정 확충 등을 제시했고 이와 함께 인천대를 사례로 들며, 대학 법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대학구조개혁과 총장임용 및 재정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인해 추락한 국립대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예산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대학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치권이나 교수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교문위원들은 학생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국립대학법 제정을 비롯한 여러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유성엽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학법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교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학생들의 요구와 같이 국립대학법 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지난달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되는 등 실질적 등록금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재정 약화로 인한 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고, 국공립대 예산 확충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