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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문건 위법 논란··· 이번에도 정쟁 대상된 '대통령기록물'
투데이안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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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8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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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기록물 요건 안 돼" vs. 野 "아전인수격 해석"
-이전 정권에서도 수차례 정쟁 대상이 돼 왔어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문건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권이 또 한 번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17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전체 경내 사무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사람들이 늦게 들어오면서 (캐비닛 문건이 발견됐던) 사정 비서관실 영역은 거의 쓰지 않았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문서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본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문건 사본을 전달받은 검찰은 이날 캐비닛 문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증거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캐비닛 문건에 대한 법적 쟁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표한 직후부터 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며 "정말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캐비닛 문건이 지정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춰 볼 때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위해서는 ①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②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③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도 정쟁의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간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총리는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증거 인멸을 의도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이 되면 국회에 열람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박근혜 정권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폭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민주당은 그가 국정원이 보관중이던 회의록 발췌본을 무단 열람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의원을 고발했다.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화록 실종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일으켰다.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함에도 이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자 국기문란이라 주장했고 민주당은 참여정부에서 대화록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대립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현 대통령인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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