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독일, 영국에 비해 낮고, 미국, 프랑스에 비해 높아
-상설소방 외 의용소방의 역할 확대할 필요
-업무부담 높은 구조구급 요원의 증원 우선시해야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13일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OECD 국가 중 독일, 영국에 비해 낮고, 미국, 프랑스에 비해서는 높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인력 증원 시 구급․구조 요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상설 소방인력 확충과 함께 지자체의 의용소방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소방인력 관련 조사분석’에 따르면 OECD 주요국가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독일 1,432명, 영국 1,298명으로 우리나라(1,181명)보다 많다.

그에 비해 미국은 1,075명, 프랑스는 1,029명, 일본은 820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이처럼 독일․영국 등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상설소방인력이 적은 것은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경기도 1,695명, 서울 1,460명 등 수도권, 대도시가 높았고, 강원도 598명, 전라남도 796명 등 농촌 광역단체 지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상설소방보다 의용소방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유럽의 경우 의용소방에 의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으며, 특히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이 가장 잘 되는 나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 역시 소방인력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외 선진국의 의용소방대 운영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 지자체는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 시 출동하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에 비해 활동이 적고, 국민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며, “의용소방대를 적극 지원․활용하고, 상설소방인력은 더 긴급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화재 진압뿐 만 아니라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데 2012년 이후 5년간 화재 수요는 1% 늘어난데 비해 구조 수요는 33.8%, 구급 수요는 24.1%, 생활안전 수요는 56.9%나 증가했다. 화재 이외의 분야에 근무하는 소방 인력 수급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용호 의원은 “생활안전은 안전센터가 맡아야 하는 업무이지만 장비 보유율이 높은 구조 요원들이 이 업무에 우선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조요원들의 업무 부담이 극심한 상태다”며, “현실적으로 구급․구조 요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방공무원 증원 취지는 공감한다.”며, “1,500명이라는 숫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조․구급 요원들을 우선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