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6월 2일 핵심 증인인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
-행자부 소속으로 현재 연수중인 노홍석 전 정책기획관이 연수일정에 차질 없이 특위에 출석할 수 있도록 13일 조사특위 회의 개최
-19일 국무총리실 및 삼성 (재)방문해 새만금 투자에 대한 협력 요청 계획

전북도의회는 2011년 삼성 새만금 투자 MOU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2017년 2월 14일부터 2017년 8월 13일일까지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중에 있다.

양용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8)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행자부 소속으로 현재 세종연구소에서 연수중에 있는 노홍석 당시 정책기획관이 연수일정에 차질 없이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조사특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8일 노홍석 국장이 투자유치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조사특위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특위는 간담회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 공개 원칙에 근거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노홍석 당시 정책기획관에 대한 강도 높은 신문을 실시하고, 6월 2일 오전 10시에 삼성 새만금 투자 MOU에 핵심증인인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의결했다.

한편 특위 위원들은 당시 삼성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홍석 전 정책기획관이 투자금액(규모)을 빼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는 등 삼성에 유리하게 양해각서 문안을 작성했는지 등의 의혹규명을 위해 강하게 신문했다.

정호영 위원(더민주, 김제1)은 MOU 체결 당시 삼성의 새만금 투자후보지가 물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등 투자할 수도 없는 부지에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없이 무주공산에 투자하려는 계획이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최인정 위원(국민의당, 군산3)은 MOU가 투자금액(규모)가 빠지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는 등 삼성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우리도에 불리하게 작성 됐는데, 증인이 작성한 초안대로 MOU가 체결된 것인지, 총리실이나 삼성의 요구대로 수정이 된 것인지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

하지만, 증인은 초안은 작성했지만 기억은 잘 나지 않고 초안을 담당 국장에게 넘겨준 후 문안 협의과정에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국주영은 위원(더민주, 전주9)은 2016년 국토위 국정감사시 안호영 의원이 임채민 당시 국무총리실장의 신문 과정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계획서를 한 번도 본적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증인은 삼성으로부터 총리실과 함께 투자계획서를 받은 것이 맞는데,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박재만 위원(더민주, 군산1)은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에 대해 도민들게 증인이나 MOU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증인에게 도민의 한 사람이자 MOU 초안을 작성하는 등 일조한 사람으로써 남은 공직생활 동안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이해숙 위원(더민주, 전주5)은 다른 MOU와 달리 투자유치 활동기간도 짧고 MOU 협약식도 1시간이상 진행한 것과 달리 새만금 투자 MOU는 5분만에 협약식이 진행되는 등 의혹이 있고, 투자금액을 빼고 투자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등 삼성이 빠져나갈 구멍을 준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양용모 위원장(더민주, 전주8)도 일반적으로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려진 MOU에 대해 굳이 법적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투자금액을 뺀 것이 삼성 새만금 투자 MOU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MOU라고 신문했다.

노홍석 국장은 "당시 작성한 MOU 초안 등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삼성 투자계획서에서는 1~3단계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다"며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1단계 투자 금액인 7.6조는 최소 투자금액으로 정작 1~2단계 공장 증설보다 우리도에 정말 도움이 되는 R&D투자 및 종합단지 구축 등이 3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MOU 체결당시 시점에서는 2~3단계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도에서 수십조가 될 수 있는 투자금액을 1단계 투자금액인 7.6조라는 최소 금액만을 MOU에 명시하는 것보다 금액(규모)을 빼고 1~3단계의 투자시기 및 내용을 담는 것이 우리도에 더욱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삼성 새만금 투자는 오랫동안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라며 "MOU는 정해진 형식이 없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에 도에서 체결한 1~2년 내에 투자가 예정된 제조업 투자 MOU와 달리 새만금 투자 MOU는 2020년 이후에나 투자가 예정된 개발사업으로 투자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등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약체결식도 도가 주체가 아니고 총리실이 주체였기 때문에 행사를 다른 협약체결식처럼 크게 치를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삼성이 MOU 체결시 회장이 아닌 미래전략실장인 부회장이 서명자로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사업에는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그린에너지 등 그룹내 다양한 계열사의 사업들이 연관되어 있다"며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신규사업을 전담하며 그룹내 조정 역할을 총괄하고 있어서 미래전략실장이 서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답변했다.

특위는 앞으로 이번 실시된 증인 신문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6월 2일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실시하고, 전북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정무부지사로부터 재보고 받을 계획이다.

또한 이에 앞서 5월 19일 국무총리실과 삼성을 (재)방문해 삼성에서 지난 조사특위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내용을 질의 하는 등 삼성 새만금 투자 MOU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및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 협조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