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정부 규제개혁평가에서 행자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2016년 한 해동안 불합리한 규제정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지방규제개혁 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실적검증과 사례별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시는 2015년 대통령 기관표창, 2016년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데 이어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아 3년 연속 규제개혁 추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행정자치부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음으로써 3년 합산 총 2억 5천만원의 규제개혁 우수 특교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그동안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 규제 정비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인허가 원스톱 체계 등 규제완화 정책을 수범적으로 추진해 왔다.

규제개혁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적용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41건 정비했으며, 전문가 컨설팅, 부시장 주재 토론회 및 이행점검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과감한 인허가 행태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 기반을 다졌고 지평선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각종 규제 완화가 가능한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행자부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깻묵 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사례는 기업의 비경제적 투자손실 예방과 농식품 부산물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었고 도내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시는 3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 기관 선정의 여세를 몰아 2017년에도 시민생활 불편 및 기업현장 애로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규제개혁에 발맞춰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구도심, 폐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김제시가 3년 연속 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에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행태개선 의지, 적극적인 노력이 결합해 이뤄낸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 생활 속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