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용호 도의원,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 골재채취단지 관리감독 및 황폐화된 해양생태계 복원 대책 마련 주문

전북도의회가 단순한 경제논리로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 중단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8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용호 의원(군산2·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서남해 EEZ 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 톤에 그쳐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이 붕괴돼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서해 EEZ에서 4,371만7000㎥, 남해 EEZ에서 6235만7000㎥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어 어자원 고갈 및 어업생산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책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피해 대책 대신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용호 의원은 “편협한 경제논리로 바다를 훼손시키고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를 전면 중단하라”며 “그동안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황폐화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과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져 수산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