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도내 귀농귀촌예산 집행 규모 445억원, 도는 3년 새 두 배 이상 증액
- 물량 공세가 정책의 완성도나 효율성 담보할 순 없어
- 귀농귀촌정책 대전환으로 귀농귀촌 경쟁력 제고해야

전북도의회 박재완의원(완주2)이 2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폐회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귀농귀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최근 3년간 귀농귀촌 분야에 총 44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물량공세가 정책의 완성도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에 부합하고 정책대상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의원은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첫째는 취약한 시군중간지원조직의 문제다. 현재 중간지원조직 역할은 시군별 귀농귀촌협의회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운영예산에 큰 차이가 있고, 절반 이상의 경우가 한 명에 불과한 상근인력을 두고 있다.

이대로는 시군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된 허리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으로, 전라북도 귀농귀촌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시군중간지원조직의 몸집 불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둘째는, 귀농귀촌인 유치 중심의 문제로,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치에 편중된 사업추진을 정착지원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역귀농 문제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도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발굴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귀촌인을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서 이에 부합하는 특화된 정책발굴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귀농귀촌인은 연간 24,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 중 귀촌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귀농인의 열 배가 넘는다. 반면 도내 귀농귀촌정책은 귀농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귀촌인만을 위한 특화된 정착지원이 절실하다.

박재완의원은 “인구위기론에 직면한 전라북도 입장에서 귀농귀촌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전라북도가 예산만 증액하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전환을 고민해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