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더 이상 바다모래 채취는 하지 말아야...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영, 군산 앞바다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생태계를 무차별 파괴시키면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행위를 비난하며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골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하루 속히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책사업을 핑계로 한정해서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했으나 용도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골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4차에 걸쳐 채취를 연장해줌으로써 수산 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고 어업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t 이하로 현저히 떨어지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모래를 전국 곳곳에 쌓아 놓고도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골재업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바다모래를 계속해서 채취하도록 허가 해 줌으로써 골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어민들을 대변해줘야만 하는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전국 하천에서 상당한 양의 준설토를 파내어 지금도 곳곳에 산적해 놓고 있는데,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총 3,500㎥에서 아직도 무려 2,200㎥가 방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건설업계는 운송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러한 모래를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의원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현행법상 EEZ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 받으면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어떤 의견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수부장관을 강력 질타했다.

김의원은, “한마디로, 정부는 허가만 내주고 사후 관리는 그야말로 내팽개쳐 버림으로써 골재업자들이 그 동안 마음 놓고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킴으로써 어장이 황폐화되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해양생태계 변화와 그에 따른 어장 황폐화 여부에 대해 전문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어민들과 우리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해야만 한다.”고 김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