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 미보유 및 고장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허수 발견
- 인터넷 지원비 년 4,678만원 정도 예산 절감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은 2016년 전라북도교육청 정보화역기능 관련 자료를 분석, 인터넷 지원 25,300 가구 중 PC미보유 또는 PC고장으로 인해 443 가구(1.75%)가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중에서 매년 4,678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차단프로그램 설치 전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정보화 역기능 차단프로그램 설치과정에서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됐으며, 인터넷 지원 예산을 절감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료 지원 대상자 중 PC미보유 가구는 88가구, PC고장은 355가구로 총 443가구가 허수로 밝혀져 약 4,678만원 정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 통신사를 통해 1개월 이상 PC 통신수신 없는 가정을 파악한 후 인터넷 지원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국 최초 청소년 인터넷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계기로 사이버 유해환경을 감시‧차단하는 동시에 허수 수량도 파악해 비용절감에도 노력할 것을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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