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의원, 오늘 ‘평화경제와 개성공단’ 토론회에서 제안

개성공단 폐쇄 9개월 20일이 지난 상태에서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아직 공장과 차량, 장비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정부당국이 결단한다면 개성공단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평화경제와 개성공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성공단은 한국형 통일모델인데 주무장관까지 배제된 채 비선 실세가 개입해 이를 폐쇄한 것은 남북관계의 역사성과 한국경제의 미래 방향성까지 폐쇄한 것”이라며 “탄핵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대륙으로 가는 길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을출 교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개성공단은 남북한 당국이 문을 닫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원히 분단된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성공단의 역사와 가치를 모르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혹이 입주기업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든다”며 “폐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화공단으로서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무관하게 결정됐는데 이를 통치행위이므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와 외교 사안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1인당 인건비가 베트남과 비슷하지만 생산성은 중국과 같은 수준의 생산력을 개성공단 아니면 찾을 수 없었다”며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동력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입주기업과 하청, 납품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너(북한)만 망하게 할 수 있다면 내(남한)가 망가져도 좋다’는 식”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는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 전망까지 어둡게 만들었으므로 한국 경제의 비전을 위해서 재가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과 (사)대륙으로 가는 길(이사장 박상규 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평화경제와 개성공단 토론회’에는 최경환, 정인화 의원을 비롯해 개성공단기업 대표들과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는 임을출 교수와 정기섭 위원장이, 토론은 김광길 변호사와 신한용 위원장, 김보근 소장이 맡았고, 정동영 의원이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