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1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곤충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5천억 원 수준으로 2015년 대비 약 7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곤충산업의 시장규모 역시 2007년 기준 11조 원에서 2020년에는 약 3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발전 잠재력이 큰 블루오션 시장으로 부각되면서 사료용, 약용, 원예용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글로벌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예산만 지원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학습․애완 곤충시장이 2011년 778억 원에서 지난해 421억 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동안 천적곤충 분야는 96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곤충산업은 환경을 지키면서 식량과 사료, 의약품, 원예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등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곤충사육 농가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에 반해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6.8%(331개소, 2014년 기준)로 사육시설과 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앞으로 정책과 예산지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지역별 특성화에 맞게 컨설팅, 정보수집 및 제공, 유통․판매 등의 지원 및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