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도 현저히 하락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호윤 의원(전주시 제1선거구)은 20일 제33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2016년도 기준 3%)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16년도 기준 총구매액의 1%)이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되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호윤 의원은 "2016년 장애인 직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전북연구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모두 단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은 정원 399명에 7명으로 1.8%, 남원의료원은 301명(계약직 3명 별도) 정원에 4명 고용으로 1.3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만이 29명 정원에 장애인 2명을 고용해 6.9%로 가장 높은 고용율을 보였다"며 "법률을 준수하고 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격과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윤 의원은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분석결과, 2014년 구매실적 61억4천2백여만원에서(1.17%) 2015년 32억5백여만원(0.55%)으로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2016년 8월말 현재 18억5백여만원으로 2014년 대비 29.3%수준에 불과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도 본청은 1.55%에서 0.24%로 두드러진 감소를 보였으며 군산시와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 등이 매우 낮은 실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분석결과전북발전연구원은 2014년 대비 2015년 구매실적이 1.84%에서 1.24%로 0.6%나 떨어졌고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4.62%에서 1.76%로 2.86% 하락했다"면서 "여성교육문화센터는 5.43%에서 2.01%로 3.42%,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은 2.60%에서 0.56% 하락했다. 2016년 구매실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0.01%, 전북발전연구원은 0.08%로 가장 낮은 실적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시설.임금 등 노동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관에서 수행하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해당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며 "따라서 법률 체계와 행정체계를 고려한다면 경제산업국의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