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락농정의 첫 사업, 도 부담 늘려야 마땅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호근 의원(고창 제1선거구)은 10월 20일 제33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실적 부진과 시‧군비의 과도한 부담, 수요예측의 실패 등에 대해 따져 묻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호근 의원은 14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독려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기준 준용으로 기준을 완화해서(농지소유 3▹5ha, 양식업 면적 등) 생생바우처 사업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39.5%에 그친다는 것은 참으로 초라한 실적으로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파악 했는지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시에 시‧군별 여성농업인의 분포를 사전에 철저히 추계하여 시행해야 하고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농지소유에 대한 한도 기준보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의원은 도와 시‧군비 매칭비(도비 9억, 시‧군 21억, 자부담 6억)의 조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도지사의 삼락농정의 첫 사업인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이므로 시·군 부담을 완화하여 널리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선에서 신청을 많이 받을수록 시·군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의 독려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여성농업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도와 시‧군간 적정한 비용부담의 조정을 요구했다.

이어 여성농업인바우처 시·군 업종별 가맹점 수가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은 고창군·부안군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가맹점 수가 적어 이용에 불편하면 바우처로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바우처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의 가맹점 수를 더 확대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