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국내 소비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이지만 당장 법이 시행되는 9월28일부터 소비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스키 등 고가의 술을 취급하는 주류업계와 골프업계, 외식업계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생산농가 등도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과 이들의 배우자로, 이해관계자가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는 9월28일부터 1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와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다.

금전 뿐만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교통, 숙박 등 편의제공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효과는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음식업에서 8조5000억원, 골프장에서 1조1000억원, 선물에서 1조9700억원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외식업계, 유통업계, 골프업계 등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스키 등의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경기침체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외식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에 자리한 한정식집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메뉴가 3~5만원선인데다 술 등을 겸할 경우 3만원 이내로 가격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3만원짜리 세트메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하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골프업계 역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도산 위기에 놓인 골프장이 많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말 접대골프가 사라지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급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골프접대는 주말 골프장 고객의 10~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이 감소해 골프장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대규모 입회금 반환 움직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단기적 소비위축을 이겨내고 사회가 투명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적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업이 접대에 사용했던 예산을 연구개발 등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부정청탁 없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