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야당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세 야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정부가 편성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지금의 누리과정 사태는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대표적 복지정책을 정부가 부정함으로써 촉발됐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라며 "정부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추경안에 누리예산을 전액 반영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에도 끝내 누리예산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준 민의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 야당은 이미 국민과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공언했었다"라며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더라도 국회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며 1%의 타협의 여지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신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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