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사회를 향해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

검찰이 현직 단체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를 잇따라 적발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0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현재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생기 정읍시장 등 현직 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 '업무상배임'·김생기 정읍시장 '선거법위반'

검찰의 수사로 현직 단체장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4·13 총선과 관련해 같은 정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생기(69)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13일 정읍시민들로 구성된 모 산악회 회원 등 38명에게 '더민주당에 출마한 A후보를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정읍의 한 식당에서 35명을 상대로 '더민주가 잘 돼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다. 국회의원 한번 더 하려고 안철수를 따라간 사람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3월31일~4월12일)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현직 지자체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소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헌법의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질서 교란사범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의 경우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후배 정모(62)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단가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사료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또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가 불필요함에도 정씨의 회사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선 전 고향 후배 정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자금과 승용차 1대를 제공받은 이 시장은 범행 당시 정씨로부터 보조사료 등을 구매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고의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해야함에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했다"라며 "지역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의 비리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 부안군청 공무원·'수뢰' 혐의 순창군청 공무원 각 구속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부안군청에서 발주하는 공공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안군청 6급 공무원 김모(52)씨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공법기자재 구입건과 관련, 전남 순천의 A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이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연속회분식처리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A업체를 위해 특허공법을 업체 자격요건에 명시하는 수법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사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김씨에게 수억원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윗선 개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수뢰)를 받고 있는 순창군청 6급 공무원 우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우씨가 모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우씨를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으며, 현재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의 공직사회를 향한 사정 칼바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검찰도 이 같은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윤난슬 기자